“소상공인도 단결권”…AI 플랫폼 시대,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법적 근거 마련하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산업 전반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상공인과 거대 플랫폼 기업 간의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국가적 정책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과거 오프라인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는 소상공인이 개별 사업자로서 독자적인 결정권을 행사했으나, 알고리즘이 시장 점유율과 노출 빈도, 수수료 구조를 결정하는 플랫폼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개별 소상공인의 교섭력은 극도로 위축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소상공인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 논의는, 디지털 전환기 속에서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노동법상 ‘사용자’로 분류되어 노동조합과 같은 집단적 권익 보호 체계에서 제도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이로 인해 플랫폼 기업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알고리즘 정책이나 대형 납품 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B2B 거래 환경이 심화될수록, 개별 소상공인이 보유한 데이터의 양과 분석 역량은 플랫폼 기업에 비해 열악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소상공인이 단체로 결성한 조직이 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장 내 경쟁력을 회복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AI 기반의 플랫폼은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소상공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보다 플랫폼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비대칭적 권력 구조는 소상공인들의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왔다. 향후 소상공인에게 단체교섭권이 부여될 경우, 플랫폼 알고리즘의 운용 투명성을 요구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가격·거래 조건 조정 등 실질적인 협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노동법적 권리의 확대를 넘어, AI 시대의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고 평가한다. 기술 도입을 통한 성장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특정 플랫폼에 경제적 권력이 집중될 경우, 소상공인의 몰락은 결국 경제 생태계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소비자 선택권까지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단결권 보장은 디지털 경제에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안전장치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정책적 쟁점은 소상공인 조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확보할 것인가에 집중될 것이다. 집단적 교섭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와 더불어, AI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디지털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기술적 열위를 극복하고 플랫폼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대등한 파트너로 서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적 권리 확보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를 다루는 디지털 역량 교육 및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소상공인의 단결권 논의가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 AI 기술과 사람이 공존하는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 모델을 완성하는 전환점이 될지 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