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 공동 검토 장기화 전망

북미 공급망 불확실성 대비 필요

미국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연장을 거부하면서 3국 간 협정 공동 검토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북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원산지 규정 및 공급망 규제 등 후속 협상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발표한 'USMCA 검토 논의 동향과 한국 기업의 대응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USMCA는 발효 6년이 되는 시점에 협정 개선 필요성 및 연장 여부를 논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일 첫 공동 검토가 실시되었으나 미국은 현행 형태의 협정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36년까지 현행 협정이 유지된 채 매년 공동 검토가 시행되고, 핵심 규범 개정 협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통상·투자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북미 3국에서 논의되어 온 주요 쟁점과 협상 동향을 분석했다. 미국은 원산지, 노동, 경제안보 등 분야별 개선을 요구하는 반면, 멕시코와 캐나다는 현 상태의 협정 유지와 북미 무관세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주요 핵심 쟁점으로는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및 기타 공산품의 원산지 규정 강화, ▲비시장경제국 관련 규제 강화, ▲경제안보 및 핵심광물 협력 강화, ▲통관·인증 절차 강화, ▲노동·환경 기준 강화, ▲디지털 무역 규범 조정 등이 포함된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USMCA 당사국은 아니지만, 북미 지역에 생산시설을 운영하거나 현지 기업에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은 협정 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북미 진출 한국 기업의 48.8%가 USMCA 변화 시 사업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특히 원산지 리스크를 최대 변수로 꼽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