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유학생 정주 지원 강화…글로벌 인재 유치로 인구 절벽 대응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핵심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 국내 정주를 유도하는 정책을 본격화한다. 이는 단순한 유학생 유치를 넘어, 학업 이후 우수한 인적 자원이 국내 산업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첨단 산업 및 제조업 현장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정부는 유학부터 취업, 그리고 장기 체류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정주 지원 모델'을 마련했다.

정부의 이번 정책 기조는 비자 제도 개선을 필두로 한다. 우수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구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비자 장벽을 낮추고, 국내 기업과의 매칭 시스템을 고도화해 이들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파격적인 비자 혜택과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적 자원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학업을 마친 유학생들이 국내 기업의 고용 수요를 채우지 못하고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이번 정책을 통해 이들을 국내 경제의 생산 요소로 적극 편입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산업 현장의 반응 또한 긍정적이다.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인력난이 심각한 전략 산업계에서는 언어와 문화적 이해도가 높은 유학생들이 즉각적인 실무 투입이 가능한 우수한 자원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기업들은 유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와 맞춤형 채용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호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는 '산학 연계형 인재 양성 플랫폼'을 확충하고,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주거 및 법률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지원 센터를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다만, 외국인 인력 유입 확대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과 갈등 관리 역시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노동 시장의 임금 체계를 교란하거나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도록 직종별 정원 관리 및 고용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유학생에게는 보다 완화된 정주 조건을 부여해 지역 균형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인재 확보 전략이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