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자금 브로커 개입 차단… '반칙의 규칙화' 근절 위한 관리체계 재정비

정부가 정책자금 지원 현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브로커의 대리 신청과 부당 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 최근 정책자금 시장 내에서 일부 컨설팅 업체가 수수료를 목적으로 기업의 신청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대필 및 허위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이른바 ‘반칙의 규칙화’가 공공연해지자 정부가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정책자금 지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 및 심사 과정을 전면 재점검한다. 우선 정책자금 신청 시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는 ‘직접 신청 원칙’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며, 제3자에 의한 대리 신청 정황이 포착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 및 블랙리스트 관리 강화가 시행된다. 이는 무분별한 알선 행위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실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자금이 우선 배분되도록 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는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의심 거래와 비정상적인 신청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방침이다. 반복적으로 특정 컨설팅 업체를 거친 신청 건이나, 서류 구성이 동일한 사례 등에 대해 심사 가점을 제한하거나 현장 실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민간 컨설팅 업체의 불법 수수료 수취 행위와 불공정 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지자체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합동 조사를 상설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자금이 혈세로 운용되는 만큼 단 1원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공정 사회를 위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기업 현장의 정책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직접 신청 과정에서의 편의성을 높이는 디지털 고도화 작업도 병행된다. 정부는 정책자금 지원 생태계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실수요 기업 보호와 국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관련 정책의 실무적 적용 단계마다 부정 알선 방지 가이드라인이 배포될 예정이며,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가 예고됨에 따라 정책자금 시장의 자정 작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