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노리는 ‘불법 브로커’ 기승… 혈세 누수 막을 시스템 정비 시급

정부의 고용 촉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금 사업이 불법 브로커들의 부정 수급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최근 연구개발(R&D) 자금, 사회적기업 인증, 고용 환경 개선 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이른바 ‘눈먼 돈’이라 부르며 접근하는 브로커 조직이 기승을 부리는 형국이다. 이들은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접근해 대행 서비스를 빌미로 과도한 수수료를 편취하거나, 지원금 수령을 위한 허위 서류 작성을 종용하며 혈세 누수를 야기하고 있다.

불법 브로커들의 수법은 날로 지능화하고 있다. 주로 매출액이 적거나 인프라가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접근하여, 까다로운 지원금 심사 절차를 대신해 주겠다며 접근한 뒤 수급액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가로채는 방식이다. 심지어 기업의 경영 실적이나 고용 현황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유도하여 정책적 혜택을 부당하게 챙기게 함으로써, 향후 해당 기업이 정부 조사에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리스크까지 초래한다. 이는 단순한 금융 질서 교란을 넘어, 정작 지원이 필요한 건실한 기업들이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는 역차별 문제로 이어진다.

현재 정부는 각종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예산을 증액하고 있으나, 정작 집행 단계에서의 실질적인 관리 체계는 이러한 편법 행위를 완전히 차단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특히 다수 부처에 산재한 지원금 정책이 파편화되어 있어 브로커들이 사각지대를 이용하기 쉽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원금 지급 이후의 사후 관리나 실태 점검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부정 수급자가 단기간에 수익을 극대화한 뒤 잠적하는 사례 또한 빈번하다.

전문가들은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 집행 프로세스의 전면적인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원금 신청부터 최종 정산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브로커 개입 정황이 포착될 경우 강력한 처벌은 물론, 부정 수급액을 전액 환수하고 재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등의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 차원의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책 자금이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감독 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유관 기관 간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부정 수급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책의 근간이 되는 예산이 불법적인 경로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다지는 필수 과제다. 향후 더욱 촘촘해진 감시망과 데이터 기반의 정책 운영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