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탄소가격·녹색투자 병행해야 성장친화적 녹색전환 가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정책 보고서를 통해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녹색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탄소가격제와 녹색 투자의 전략적 결합을 지목했다. 단순히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탄소 배출에 경제적 비용을 부과하고 이를 토대로 녹색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정책적 정교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선 OECD는 탄소 배출을 더 이상 무료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탄소가격제 도입은 기업과 가계에 실질적인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여 탄소 저감 노력을 가속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와 같은 시장 기반의 수단은 효율적인 감축 비용을 유도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밑거름이 된다.

이러한 탄소가격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과감한 재정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OECD는 화석연료 보조금의 전면적인 폐지와 함께, 탄소집약적 산업에 대한 지원을 조건부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정부 재정이 기후 위기를 가중하는 산업을 뒷받침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오히려 민간 부문의 녹색 투자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공공의 재정 정책이 기후 행동을 중심으로 재편될 때 비로소 시장은 저탄소 경제로의 명확한 신호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추진되는 경제 회복 정책에 기후 대응 전략을 통합하는 회복탄력적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 사회적 접근성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체계로의 전환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인프라 구축 시 이동성 중심에서 접근성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불필요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사회 전반의 자원 배분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 또한 투자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필수 요소다. OECD는 재생에너지와 같은 녹색 분야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인 투자 시그널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책 일관성이 담보될 때 민간 자본은 위험을 감수하고 대규모 녹색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녹색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경제 및 환경 영향 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녹색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적 충격을 완화하는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결국 녹색 전환은 규제와 투자가 따로 분리된 정책이 아니라, 탄소에 가격을 매겨 확보한 재원을 효율적인 녹색 투자로 연결하는 통합적 프레임워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체계적 접근은 기후 위기 대응을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차세대 성장을 위한 핵심 투자 전략으로 탈바꿈시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