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검진, 건보공단 체제로 전환 앞두고 ‘수가 갈등’으로 흔들린다

그동안 학교장이 주관하던 학생 건강검진 제도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교육부의 책임 아래 학교와 병원이 계약을 맺고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하는 일반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는 학생들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한 첫 단추인 시범 사업부터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다름 아닌 ‘수가’다. 수가는 쉽게 말해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받는 일종의 서비스 비용이다. 병원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검진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행정적 노력을 고려할 때 현재 제시된 수가가 턱없이 낮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단 측은 전 국민 건강검진 체계와의 형평성과 예산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현장에서는 실제 참여를 주저하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의료계는 학생 검진이 일반 성인 검진보다 훨씬 까다롭다는 점을 강조한다. 성장기 학생들은 신체적·정서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시기인 만큼, 성인보다 더 세밀한 문진과 신체 계측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검진 결과를 부모에게 전달하고,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사후 관리까지 연계해야 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 단순히 검사 항목의 수를 따지는 것을 넘어, 학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적정한 보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선 현장의 목소리다.

이번 갈등은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준다. 검진 체계가 통합되면 학생 개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생애 주기별로 관리할 수 있다는 명확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형식적인 검진만을 수행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위험이 있다. 건강검진은 단 한 번의 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건강을 가꾸기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와 공단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넘어, 학교와 병원, 그리고 공단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가 책정이 최우선 과제다. 아이들의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번 진통이 제도를 더 단단하고 내실 있게 다듬는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 이해관계자 모두가 한발씩 양보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드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