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99% 삭감… 공교육 재정 ‘빨간불’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서 고교 무상교육 관련 국비 지원을 사실상 전면 폐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축소하면서 교육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약 9,439억 원에 달하던 국비 지원액을 내년 52억 원 수준으로 99% 이상 삭감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세수 부족 현상과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무상교육 지원 체계를 대폭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 2020년부터 고교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핵심 교육 정책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무상교육 재원 조달에 관한 명확한 근거와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이 줄곧 정책적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비 지원이 단번에 중단될 경우, 그간 국비와 지방비, 교육청 예산으로 분담해온 재정 구조가 붕괴할 위험이 크다. 전문가들은 국비 지원이 삭감되면 결국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교육청의 가용 예산 축소로 이어져 일선 학교의 노후 시설 보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공교육 전반의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공교육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이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예산 운영의 효율화 요구와 각종 교육 현안 해결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부담 전가는 교육 현장의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교육 혜택의 불균형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교육 예산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일선 학교 현장의 예측 가능한 교육 과정 설계 또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단계적 폐지 검토 방침에 대해 정치권과 교육 시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재정 수지 개선을 위해 미래 세대의 핵심 교육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다.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보다는 재정 지원 자체를 축소하는 방식의 정책 전환은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지속 가능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교육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차원의 입법적 보완과 함께 정부, 지자체, 교육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재정 분담 모델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단순히 세수 부족에 대응한 일회성 예산 삭감을 넘어, 공교육의 가치를 수호하고 질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재정 전략 수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