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제도 갈등 205일째… 보건 정책 사각지대 해소 시급

한약사 제도와 관련된 보건 의료계의 해묵은 갈등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릴레이 집회가 205일이라는 장기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현행 약사법 내의 직역 구분과 업무 범위에 대한 정책적 모호함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수십 년간 보건당국이 면허 체계의 구조적 불일치를 방치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갈등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사태가 단순히 특정 직역 간의 다툼을 넘어, 현행 보건 정책이 급변하는 의료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한다.

약사법 제2조에 따르면 약사와 한약사는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실제 개국가에서는 양측의 업무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를 둘러싼 법적 해석의 차이는 수차례의 법적 공방과 행정적 소모전을 야기해 왔다. 정부는 그동안 유권해석을 통해 대응해 왔으나, 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일선 약국가에서는 면허 범위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혼란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되었다.

이번 릴레이 집회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라는 강력한 요구를 담고 있다. 현행 면허 제도가 산업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차원의 면허 체계 전면 재검토 및 단계적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책 담당자들 또한 갈등 관리 차원에서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도 정비 로드맵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다.

지속 가능한 보건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을 포함한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보건 당국은 단순한 갈등 중재를 넘어 직역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보건 의료 수요에 맞춰 면허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편하는 고도의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 205일간의 집회가 던진 메시지는 명확하다.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갈등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법적·제도적 보완을 통해 보건 의료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