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개편 '갑론을박'…생태계 기여도냐 특정 기업 특혜냐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체계를 기존의 ‘차량 성능’ 중심에서 ‘국내 전기차 생태계 기여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하면서 정책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기술적 사양을 넘어 배터리 재활용, 국내 충전 인프라 확충, 서비스 센터 구축 등 국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력을 보조금 산정의 핵심 지표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가 가시화되면서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두고 업계와 학계의 찬반 논란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개편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국내 최대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그룹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주된 근거로 제시한다. 특정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큰 상황에서 생태계 기여도를 평가할 경우, 후발 주자나 수입차 업계의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정부가 명분을 앞세워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 구조를 강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책이 경쟁을 유도하기보다 특정 기업의 보호막으로 전락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이 위축되고 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국내 논란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자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에 집중적인 혜택을 부여하며 타국 기업에 대한 배제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자국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한 보조금 재편이 추진되면서 국제 통상 마찰의 소지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상대 국가의 보복 조치나 무역 보복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이번 정책이 전략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근시안적인 보호무역주의인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기준 마련은 향후 전기차 시장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다. 단순히 국내 기여도라는 모호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지표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장 경쟁력을 상실한 보호 조치는 결국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정부가 이번 개편을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아니면 특정 기업 특혜 논란이라는 늪에 빠질지 정책 당국의 세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