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주무부처 명확성 결여, 정책 효율성 저해 우려 증폭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600만을 돌파하며 사회적 요구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괄할 주무부처의 부재가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반려동물 복지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성평등부) 등 특정 부처를 주무부처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부처 간 권한 다툼과 업무 성격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통합 기구 설립은 요원한 실정이다.

현재 반려동물 관련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파편화되어 있다. 동물을 재산권의 객체로 바라보는 농림부의 전통적 관점은 현대 사회의 반려동물 복지 지향점과 괴리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동물보호법 집행이 산업 진흥 위주로 흐르면서 반려동물의 건강, 복지, 공존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데 한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민 건강과 사회적 복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정작 복지부는 사람 중심의 복지 예산 확보에도 난항을 겪는 상황이라 동물 복지까지 외연을 확장하기에는 물리적·심리적 저항이 거세다.

또한 성평등부 개편 과정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 기능을 통합하자는 의견도 수면 위로 올랐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를 공유한다는 논리이나, 이 역시 부처 본연의 핵심 기능과 동떨어진 접근이라는 회의론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책적 표류는 반려동물 관련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동물보호 조례나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관리 등 기초적인 정책 추진조차 주무 부처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처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생명권’의 관점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독립된 컨트롤타워의 설치라고 강조한다. 현재의 산발적인 행정 구조를 유지할 경우 반려동물 유기 방지, 생명 윤리 교육, 수의 의료 서비스 표준화 등 시급한 과제들이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복지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처 이기주의를 탈피하고, 반려동물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독립적 정책 기획 및 집행 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범정부 차원의 로드맵 없이 부처 거론만 반복되는 현 시점의 정쟁적 담론은 실질적인 정책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