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 나선다… ‘반칙의 규칙화’ 차단 재정비

정부가 정책자금 운영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리 신청 및 부당 개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에 착수했다. 그동안 정책자금 시장에서는 이른바 '정책자금 브로커'들이 수수료를 목적으로 기업의 서류를 조작하거나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자금 조달이 시급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브로커의 유혹에 노출되면서, 정부 자금이 공정한 경쟁이 아닌 불법적 경로로 흘러 들어가는 ‘반칙의 규칙화’ 현상이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왜곡된 관행을 끊어내고 정책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적기에 투명하게 지원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우선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대리 신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단행한다. 온라인 신청 플랫폼의 본인 인증 단계를 강화하고, 비정상적인 접속 패턴이나 대량 서류 제출 등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는 AI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당 개입의 시발점이 되는 허위 서류 작성과 브로커의 개입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과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정책자금 관련 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향후 일정 기간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패널티를 부과한다. 더불어 브로커를 활용한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를 주도한 알선책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유관 기관 간의 공조 체계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책자금 시장의 정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자금은 국가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혁신을 돕기 위해 마련된 소중한 재원이라며, 불법적인 대리 신청은 결국 정당한 기업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편은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기업들이 브로커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상담 창구와 지원 가이드를 체계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제도 재정비를 통해 정책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정책자금 지원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강화하고, 수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을 상시화해 정책 자금이 현장에서 누수 없이 집행되도록 관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강경 대응 기조가 정책자금 시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고, 정직한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