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자산형성 지원 예산 3조 원 투입…월 20만 원 혜택 가시화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올해 총 3조 원(청년 인구 약 1,000만 명 기준 1인당 연간 30만 원 상당)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기존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매월 70만 원을 납입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을 확대해 연간 최대 25만 원 수준의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청년이 이 계좌를 활용할 경우,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을 합쳐 실질적인 저축 수익률이 약 1.5%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정책 배경에는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청년층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부채 비율은 전년 대비 4.2% 증가했으며, 이는 주거비와 생활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존에는 단순 현금 지원 방식의 복지 정책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 정부는 ‘자산 형성’이라는 체질 개선형 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타 국가의 청년 지원 사례와 비교해도 이번 정책은 저축 장려금을 통해 근로 의욕을 고취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장기적인 자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긍정적이나, 수혜 대상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영철 한국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의 지원금 확대는 분명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 단비가 될 것”이라며 “다만, 고정 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들도 정책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소득 증빙 체계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분석했다.

향후 청년들은 자신의 소득과 저축 여력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포털’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 규모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중이다. 단순히 저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부 기여금이 적용되는 금융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것이 자산 증식의 첫걸음이다.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관련 정부 공고를 매달 확인하며 본인의 자산 계획을 수정하는 전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