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화 소외 해소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13만 원 확대

정부가 저소득층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을 1인당 연간 13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지난해 11만 원 대비 2만 원 증액된 수치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약 240만 명(통계청 인구 정책 분석 기반 추산)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는다. 1인당 2만 원의 증액은 도서 구입이나 영화 관람권 구매 등 기초적인 문화 소비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좁아진 저소득층의 문화 활동 범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번 정책 변화는 문화 복지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과거 지원금 규모로는 공연 관람이나 여행 등 다변화된 문화 욕구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인상을 통해 문화 활동 비용이 부담스러운 취약계층이 보다 다양한 문화 예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타 부처의 복지 바우처와 비교해도 문화누리카드는 지원 대상의 확장성과 사용처의 다양성 면에서 문화 정책의 핵심 축을 담당한다.

문화 정책 전문가인 이성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한 예산 투입을 넘어 실질적인 문화 소비가 발생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다변화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 과제"라며 "지원 금액 상향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문화 복지의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연계한 문화 접근성 향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고물가 기조 속에서 저소득층의 문화적 소외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대응 성격을 띤다. 실제로 외식 물가와 공연 관람료 등이 동반 상승하면서 저소득층의 가계부에서 문화비 지출은 가장 먼저 줄어드는 항목 중 하나가 되었다. 지원금이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수혜자는 가구당 영화 관람 횟수를 늘리거나 지역 내 문화체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부는 바우처 사용률을 모니터링하고, 사용처를 디지털 콘텐츠 분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고도화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독자들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본인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카드 재충전이나 신규 발급 절차를 챙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