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 확대… 연간 5천억 원 편익 기대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연간 약 5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되는데, 이는 대한민국 전체 가구 수(약 2,200만 가구)를 기준으로 나눌 경우 가구당 연간 약 2만 3천 원의 비용을 절약하는 셈이다. 물류비와 교통 혼잡 비용이 줄어들어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하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확대다. 기존에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기 위해 복잡한 서류 검토와 수개월의 대기 시간이 필요했다. 정부는 이를 간소화하여 허가 처리 기간을 기존 대비 30%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도심 일부 구간에 국한되었던 시험 주행 범위를 전국 주요 고속도로와 도심지로 확대한다. 이는 미국의 자율주행 기업들이 주(州) 단위로 광범위한 테스트 베드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경쟁국인 중국 역시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 구역을 대폭 늘리며 상용화 속도를 높이고 있어, 국내 기업의 기술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기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가속화할 것으로 평가한다. 이재훈 자율주행기술연구소장은 "그동안 촘촘한 규제가 기술 고도화를 가로막는 측면이 있었다"며 "실도로 주행 데이터 확보가 자율주행의 핵심인 만큼, 테스트 구간 확대와 절차 간소화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유효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기술 안전성 확보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자율주행차 보험 제도 정비와 사고 데이터 공유 체계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정부는 자율주행 안전 기준을 상시 업데이트하고, 민간 기업이 축적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독자들은 향후 자율주행 관련 서비스가 대중교통이나 배송 분야에 우선 도입될 때, 기존 대비 이동 시간 단축이나 서비스 이용료 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의 실증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셔틀이나 무인 배송 서비스가 점진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므로, 본인의 거주 지역 내 변화를 체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규제 완화가 실제 상용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안정성 관련 이슈들을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