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일자리 충격 선제 대응…‘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첫 수립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의 급격한 확산이 산업 전반의 고용 구조를 재편함에 따라 정부가 대응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AI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에 대비하고, 노동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공식 수립했다. 이는 단순한 사후 수습을 넘어, 기술 변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국가 차원의 선제적 로드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은 AI 도입으로 업무 형태가 바뀌거나 일자리가 감소할 우려가 있는 산업군을 정밀하게 타격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 전환의 속도와 고용 영향도를 분석해 고용 위기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해당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직무 전환 교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 교육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근로자가 변화된 산업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체계화한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병행된다. 정부는 일자리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지원 제도를 재설계하고, 산업 구조 재편기에 적합한 고용 형태와 근로 조건을 마련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기존의 경직된 노동 시장 구조가 AI 시대의 신속한 직무 전환을 저해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유연한 직무 이동을 지원하는 고용 보험 정책을 강화하는 방침이 포함됐다.

데이터 기반의 예측 시스템 구축 역시 이번 계획의 중추적 과제다. 정부는 향후 5년 내 AI가 산업별 직무에 미칠 영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정책 수립의 정밀도를 높이기로 했다. 고용 안정과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부는 기술 도입 초기부터 기업과 협력하여 일자리 전환 지원금을 신설하고, 친환경·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유지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검토 중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단순한 고용 보호를 넘어, AI라는 거대한 기술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 노동 시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