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국가 전략' 본격화… 디지털 경제 전환의 핵심 변수

정부가 추진하는 AI 전환(AX)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산업 현장과 개별 가계의 디지털 체감도가 변화할 전망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기업의 AI 도입 비용을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있다. 정부가 내년 AI 산업 육성에 투입하기로 한 예산은 총 1조 2천억 원(전년 대비 15% 증액) 규모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약 2,900만 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약 4만 1천 원의 공공 자본이 AI 생태계 조성에 투입되는 셈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비용 절감과 데이터 구축 지원을 통해 AI 도입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일정 부분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AX 정책은 인공지능이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됐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글로벌 주요국들이 반도체와 AI 소프트웨어 통합 정책을 앞다퉈 내놓는 상황에서, 뒤처진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한 일종의 '속도전' 성격을 띤다. 경쟁국인 미국의 경우 'AI 행정명령'을 통해 안전성 확보와 기술 개발을 병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데이터 댐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정책은 이들 사이에서 제조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AI 기반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산업 현장형 AX'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단순히 예산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규제 혁신과 맞물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상호 디지털경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예산 투입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AI 도입을 가로막는 데이터 활용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합리적 조정"이라며,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들이 데이터 사일로를 깨고 공유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이 AI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는 비용보다 '데이터 관리 및 보안'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향후 AX 정책은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민간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해 가시적인 변화를 보일 예정이다. 데이터 기반의 행정 서비스가 도입되면 기존 수기 방식 대비 업무 처리 속도가 평균 20% 이상 향상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독자들은 향후 정부가 공개하는 '부문별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자사 직종에 맞는 AI 도입 지원 사업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개인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이는 정책 혜택을 챙기는 것이 향후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비하는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