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통체계 개편 기로…트램·BRT 경제성 및 투명성 검증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교통 현안인 수소 트램 도입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확대 사업이 정책적 전환점을 맞이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이들 사업은 도심 교통 체증 해소와 대중교통 분담률 제고를 목적으로 하지만, 최근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행정적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재정비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가장 큰 쟁점은 경제성이다. 수소 트램의 경우 건설비와 운영비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인구 구조와 대중교통 수요를 고려할 때 투자 대비 효과가 낮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도의회 일각에서는 현재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미래의 교통 수요를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예측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BRT 사업 역시 차로 축소에 따른 교통 혼란 가중과 지역 상권 침체 우려가 제기되면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교한 데이터 기반의 검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정책적 명분은 뚜렷하지만, 실질적인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사업의 투명성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사업 속도를 조절하거나, 시민 사회와의 소통 부재 속에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한 만큼, 설계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필수적이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교통량 산출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관광 산업과의 연계성까지 고려한 다각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외부 검증 기구를 도입하거나 시민 평가단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제주의 교통 정책은 단순히 인프라를 확충하는 하드웨어적 접근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막대한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경제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향후 제주도는 교통 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도민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제주 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성적인 정책 집행을 탈피하고, 엄격한 사후 평가와 검증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